정책자금 시설자금은 공장·설비·토지 등 고정자산 취득에 쓰는 자금으로 최대 100억 원, 상환 8~10년(거치 3년)이며, 운전자금은 원자재·인건비·임차료 등 경상비에 쓰는 자금으로 최대 5억 원, 상환 5년(거치 2년)입니다.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한도 축소나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자산은 시설자금·경상비는 운전자금으로 구분하고 둘 다 필요하면 별도로 분리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용도별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왜 구분해야 하나?
정책자금 용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자금 운전자금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책자금 신청의 기본입니다.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프로그램, 한도, 상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핵심 비교
| 비교 항목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 정의 | 고정자산 취득·투자 자금 | 경상 운영 비용 충당 자금 |
| 사용 용도 | 공장·설비·토지·건축·기계 | 원자재·인건비·임차료·마케팅 |
| 대출 한도 | 최대 100억 원 | 최대 5억 원 |
| 상환 기간 | 8~10년(거치 3년) | 5년(거치 2년) |
| 금리 수준 | 운전자금과 동일 | 시설자금과 동일 |
| 담보 | 매입 자산 담보 가능 | 보증서·신용 |
| 증빙 서류 | 견적서·계약서·등기 필수 | 상대적으로 간소 |
시설자금 상세 안내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신축, 기계설비 구입, 토지 매입, 사업장 리모델링 등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도가 최대 100억 원으로 크고, 상환 기간도 8~10년으로 길어 대규모 투자에 적합합니다.
시설자금은 투자 계획에 대한 상세 증빙(설비 견적서, 토지 매매계약서, 건축 설계도 등)이 필수이며, 자금 집행 후 사후 관리(투자 실행 확인)가 이루어집니다.
운전자금 상세 안내
운전자금은 기업의 일상 경영 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입니다. 원자재 구매, 인건비, 임차료, 마케팅비, 외주비 등 경상비 전반에 사용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시설자금보다 적지만, 사용 용도가 넓고 증빙이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용도 선택 가이드
| 상황 | 추천 용도 | 이유 |
|---|---|---|
| 공장·사무실 매입 | 시설자금 | 고정자산 = 시설자금 |
| 기계설비 구매 | 시설자금 | 설비 = 시설자금 |
| 원자재 대량 구매 | 운전자금 | 경상비 = 운전자금 |
| 인건비·임차료 | 운전자금 | 경상비 = 운전자금 |
| 설비 + 원자재 동시 | 시설+운전 혼합 | 각 용도별 분리 신청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혼합 신청 시 용도별 금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세요. 보다 자세한 자금 조달 절차는 정책자금 조달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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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시설자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시설자금은 고정자산 투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는 운전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운전자금으로 기계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계설비는 시설자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액 소모성 공구·부품(건당 100만 원 미만)은 운전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전액 상환 요구, 향후 정책자금 이용 제한, 경우에 따라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Q: 리스로 설비를 도입할 때는 어떤 자금인가요?
A: 금융리스는 시설자금, 운용리스는 운전자금(경상 임차료)으로 분류됩니다. 리스 유형에 따라 신청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량 구매는 시설자금인가요?
A: 영업용·생산용 차량(화물차, 특수차량 등)은 시설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시설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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